정책학의 기원과 정책연구의 목적

정책학의 기원과 정책연구의 목적

정책학은 주로 기존의 사회과학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 왔었다. 이러한 정책학을 기존의 사회과학과는 다른 범주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러너(Lerner)와 라스웰(Lasswell)이다.

 

1951년 러너와 라스웰이 쓴 정책학(The Policy Sciences)에 포함된 정책지향(The Policy Orientation)을 정책학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71년에 미국 정책학회가 성립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도로 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의 조정과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행정국가에서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문제의 조정과 해결은 정책당국의 권한과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 권리, 의무, 그리고 생활의 질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해결을 권한이 있는 정책당국에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 교통, 치안, 보건, 교육, 소비자 물가 등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수요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정책을 요구하고 그 혜택을 얻고자 하는 참여 단위들도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학의 개척자로 볼 수 있는 라스웰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정책과정(형성, 결정, 집행, 평가)을 합리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지식의 제공이 정책을 연구하는 현실적인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의 목적을 참여단위별로 세분화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정책 참여 단위

1. 정책관료와 집권당의 정책심의부서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정채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야당의 정책담당자들과 언론인들에게 정책의 분석과 합리화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 기업인, 이익단체들에게 정책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력을 높여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4. 국제사회의 협상과 협력을 위해 정치인, 정책관료,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상대방 국가의 정책체계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정책은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정책이라는 말은 국제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가 내의 부동산, 주택, 물가, 세금등 구체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공공정책은 정보가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 내의 갈등을 규제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국 사회를 조직화하기도 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원을 배분 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로 부터 조세의 형태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형태를 규제하고 정부관료제를 조직하고 편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고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등의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정책은 에너지, 환경, 외교, 교육, 교통주책, 사회보장, 보건, 경제활동, 도시개발, 인플레이션. 질병관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실질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