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과 성격

정책의 개념과 성격

 

우선 행정학 사전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 즉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은 법률,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정책지침, 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 제재, 감금, 규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책이 가지는 성격

1. 당위성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2. 권력성

정책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과 권력성을 포함하게 된다

 

3. 미래지향성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정책은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4. 행동지향성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까지 포함된다. 부작위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특히 무의사결정 이라 한다

 

5. 영향의 양면성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가지 소개한다

정책학을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라스웰은

정책을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이며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 전체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

 

린드불롬은

"여러 사회집단이 상호 타협을 거쳐 도달한 결정"

 

에치오니는

"근본적인 결정으로서 전반적인 결정체계를 고려하면서 단편적인 일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것"

 

 

앤더슨은

"문제시되는 관심사를 다루기 위하여 행위자나 행위자집단에 의하여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정과정"

 

다이는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

 

드로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

 

이처럼 학자들의 정의는 보는 시각이나 초점 또는 소재애 따라서 다양하다.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 정책의 개념을 다시 한번정의해 본다면

 

정책이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대안을 탐색하여 공식적인 정치, 행정적 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이나 행동방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