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보는 시각_2

정책을 보는 시각은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제도론, 다원주의 그리고 엘리트론을 소개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몇가지 추가적인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합주의(Corporatism)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나온 이론이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원주의와 비교해 볼 때 다원주의는 기본적인 분석대상을 집단으로 삼고 그들 간의 대등한 경쟁관계를 국가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조정,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반해, 조합주의에서는 국가의 이익확대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합주의란 자발적으로 조직된 각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이고 계층적인 대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여 국가기관에 침투해 들어감으로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대변해 준 반대급부로 특정 범주의 이익공동체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국가조합의의(State corporatism)

국가조합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불 수 있는 형태로 조직구조 자체가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위로부터 조직된 사회집단이다. 이러한 조칙체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거나 보조적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 융합적 조합주의:

융합적 조합주의는 주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각종 사회계층과 집단들을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에 통합하려는 국가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배재적 조합주의:

배제적 조합주의는 권위국가나 독제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주의는 강압적 수단을 통하여 노동계급과 같은 집단을 탈정치화시킨 다음 관료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유형이다.

 

2)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다원주의사회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조합주의와는 달리 국가에 의한 하향적 통제기능은 배제하고 상향적 투입기능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부연하자면,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조직이 점차 이익집단화되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국가의 정당성과 기능이 자동적으로 사회집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주의적 시각에서 본 정책을 종합해 본다면,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를 조정, 통제하는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엘리트들의 이익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요지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정에는 정치권력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특히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갈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진입하는 것조차 억압하고 막는 것으로 정치권력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문제제기의 봉쇄를 위해 폭력을 사용

* 회유를 통해 문제제기를 봉쇄하는데, 특혜를 통한 이익보장과 매수, 그리고 기존 혜택의 박탈 방법

* 새로운 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 범을 변화시켜 이에 순응케 함

*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꺽는 방법

 

하지만 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의 세계 내에 은폐되어 있기 마련인 권력행사과정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체계이론(System theory)

 

체계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투입 → 전환 → 산출 →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체계의 산출로서 파악된다

이 때 산출로서의 정책을 이스튼(D. Easton)은 "사회를 위해서 희소한 사회가치가 권위적 배분되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활동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강제한다는 뜻이다.